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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간투자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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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간투자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강릉지원 2021.07.08 선고 2020구합30307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증액결정처분취소
  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3. 창원지방법원 2019.12.12 선고 2018구합53694 판결
  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4. 서울고등법원 2018.07.12 선고 2017누74599 판결
  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도시철도법 동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7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9.19 선고 2016구합9959 판결
  면세사업자인 원고가 지자체와 한 기부채납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

6. 대전고등법원 2017.03.31 선고 2016누13142 판결
  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

2015년
7. 광주지방법원 2015.12.24 선고 2015구합592 판결
  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간투자법

8. 부산지방법원 2015.11.27 선고 2015구합22562 판결
  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그 실질에 맞게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

9. 부산지방법원 2015.11.27 선고 2015구합22456 판결
  민간투자법에 따른 BTL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없음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

10. 부산지방법원 2015.11.27 선고 2015구합22623 판결
  임대업자임을 전제로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

11. 대구지방법원 2015.11.17 선고 2015구합22587 판결
  기성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

12. 인천지방법원 2015.08.27 선고 2015구합50867 판결
  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지급받은 금원은 부동산임대용역이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

2010년
13. 광주지방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399 판결
  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어항법 조세특례제한법 투자법

14. 광주고등법원 2010.02.05 선고 2009누2145 판결
  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9년
15. 전주지방법원 2009.09.22 선고 2008구합2382 판결
  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16. 서울고등법원 2008.05.16 선고 2007누32213 판결
  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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